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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순위

조회수 |

11535

작성일 |

2004. 06. 23

【배당순위】

☞0순위

▶경매 비용
ㆍ경매 신청서 및 부동산 임대차조사 신청서 등에 첨부한 인지대
ㆍ자격증명,등기부등본,공과증명서 등의 발급 비용
ㆍ경매 신청 당시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상속 기타 대위등기한 경우 그 비용
ㆍ상속인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시
선입 비용 및 보수
ㆍ경매 신청을 위한 여비,일당
ㆍ경매 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비용
ㆍ집행관 집행 수수료

▶경매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무당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제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필요비에 관해서는 지출한비용을,유익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현존액을 증명하여 상환 청구하여야 한다.

☞제1순위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 임차인은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시,인천과역시의 경우 4천만원이하 우선변제액 1천6백만원,광역시(인천광역시제외) 보증금 3천5백만원이하 우선변제액 1천400만원,기타지역은 보증금 3천만원이하 우선변제액 1천2백만원이다.

▶최종 3월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제2순위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당해세)

⇒당해세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 붙여 매각할 때 그 담보된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채권이 있다.이는 매각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이를 줄여 (당해세)라고 한다.당해세에 대해셔는 국가예산의 원할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 징수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현행 세법상 당해세로 인정되는 국세로는 상속세,증여세, 및 재평가세가 있고,지방세로는 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있다.
종전에 지방세법상 당해세로 분류되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헌재판결로 94.8..31부터 당해세에서 제외

☞제3순위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중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선 국세.지방세 이중 동시에 발생하는 조세가 있을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우선한다,국세와 지방세의 경우는 동순위지만 체납 처분을 받아 압류된 조세가 교부를 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

▶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4순위

납세 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해당되는데 저당권(가등기담보권 포함).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임대차보증금은 확정일자와 저당권,전세권의 등기일자의 선후에 의해 우열이 결정된다.

☞제5순위

최종 3개월분 노임을 제외한 기타 노임채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6순위

법정기일이 전세권,저당권,질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지방세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제7순위

의료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등,공과금

☞제8순위

일반채권

※일반적으로 배당순위는 위와 같으나 정확한 배당순위 및 배당금액은 배당표 작성이 완료된 후에야 알수 있으며 배당이의가 있을 때는 배당이의소나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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