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배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원에 문의바랍니다.
--참고사항--
[ 배당 순위 ]
■ 제0순위 ▶ 경매 비용 · 경매 신청서 및 부동산 임대차조사 신청서 등에 첨부한 인지대 · 자격증명, 등기부등본, 공과증명서 등의 발급 비용 · 경매 신청 당시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상속 기타 대위등기한 경우 그 비용 · 상속인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시 선임 비용 및 보수 · 경매 신청을 위한 여비, 일당 · 경매 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비용 ·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 집행관 집행 수수료 ▶ 경매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제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필요비에 관해서는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현존액을 증명하여 상환 청구하여 야 한다.
■ 제1순위 ▶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제2순위 당해 세가 2순위에 해당되는데 당해 세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 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를 가리키면 판례에 의해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앞서지 못한다.
■ 제3순위 국세 중 당해 세 및 그 가산금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당해 세란 상속세, 증여세, 토초세, 재산세, 농지세, 등록세, 취득세, 소방세, 도시계획세 등을 말한다.
■ 제4순위 당해 세 이외의 조세 중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선 조세 채권이 4순위에 해당된다. 이 중 동시에 발생하는 조세가 있을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우선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는 동순위지만 체납 처분을 받아 압류된 조세가 교부를 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
■ 제5순위 납세 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해당되는데 저당권(가등기 담보권 포함)·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임대차보증금은 확정일자와 저당권, 전세권의 등기일자의 선후에 의해 우열이 결정된다.
■ 제6순위 최종 3개월분 노임을 제외한 기타 노임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6순위의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는 선순위이고, 조세·공과금보다는 후순위이다. 단, 조세채권이 저당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 저당채권, 기타 노임채권의 순서를 따른다.
■ 제7순위 조세로서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등기보다 이후에 위치하는 조세채권이 7순위에 해당한다.
■ 제8순위 · 국세·지방세 다음으로 징수하는 보험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각출료 등이 해당된다.
■ 제9순위 · 일반 채권 : 일반 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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