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경우 1000만원에 월30만원의 상가의 경우 4000만원이
되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대상범위에 들지가지 않습니다.
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상한선 금액이 낮기 때문에 많은 상가세입자들이 보호를 받기 힘들며 동창회 사무실등 비영리목적으로 임대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추진할것이라는 소식도 있느니 조만간 현실에 좀 더 가까운 법이 나오겠지요.
앞으로 더 많은 질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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